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5인미만에서 한주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내근직, 외근직 모두 허용이됩니다.적용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1일자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에 해당하므로 8월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고 9월부터 회사에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성 부정되는 부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근무시간 일탈 부분 등을 반영한)으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단순히 인정되는게 아니므로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휴가 중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준다면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필요서류를 회사에 요청하게 되므로 결국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산재신청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말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말에 마지막 연차(월차)가 1개 발생하고 한달 뒤인 2월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는 코로나 격리기간인 직원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3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