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송은 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없고 변호사에 있는 만큼 변호사사무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는 근무를 하도록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없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액 문제도 있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