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0인미만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다면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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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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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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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본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일단 알바 직장에서 가입을 하였더라도 나중에 공단에 조정을 해주게 되며 질문자님과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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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와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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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 가능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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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하려면 꼭DC형으로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과 달리 DB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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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래 생각했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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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근무시 월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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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포기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각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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