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 후 채용되지 않는다면 별도 문제가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결을 한 다음, 징계통보서이 구체적인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기재해서 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로 인하여 억지를 쓰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이야기를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과세급여 280만원 + 비과세급여 2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로 잡아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법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