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CCTV, 회사와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화(카녹, 녹취) 내용,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4월에 입사하여 24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11개 + 24년 4월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근무하는게 아닌 일정 근로시간을 정하여 주5일 근무제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비록 직접적인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소득 발생 행위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3%공제는 불법입니다.식당 알바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계약을 프리랜서로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불법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취득이 처리되면 다시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언제 통보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 퇴사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