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난감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부담하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통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취업신고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만 전역 이틀전에 쓰고 실제 일은 전역후에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연속사용일수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불법파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