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 중도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 연금은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정산이 없고 건강보험료만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지만 생산직이 아닌 경우라면 과세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하면 됩니다.4월 급여는 급여 / 30 * 20으로 하면 됩니다.연차소진으로 생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액이 적은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봉을 동결시키거나 감액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점 이상 오픈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으로 인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약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월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