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환불건과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별도 병가나 휴직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부분이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합병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합병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요양은 계속되고 휴업급여의 청구는 불가하지만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직장과 최종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달 고용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실제 받은 임금과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질문자님이 직접 해고를 한 상황이 아니고 근로자 스스로 나간 경우라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내용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