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시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법에 따라 강제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한지에 대한 생각은 각 지역 등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교사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 정서적 지원, 학습 지도,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주 워킹홀리데이의 나이 제한은 현재 18세부터 30세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것 같아도 본인의 연차사용일이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은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서류없이 취업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지만 연속근무이고 실제 퇴사를 하는게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근무, 근태관리를 CCTV를 통해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도 있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경위3. 조치사항4. 향후 조치계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증명서 등을 발급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합산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