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에 지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일 예비군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6월과 7월 임금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 요청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발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급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 회사 10만원 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받을 것을 독려했다는 증빙자료(예:사업장 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독려 등)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의무는 면제되며, 건강진단을 거부한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