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연속근무라면 근속기간 산정시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관계없이 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시 실업급여 부분은 해당이 없지만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대상은 맞습니다. 이러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계속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후에도 계속 육아의 필요성이 있어 회사에 무급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복직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당 근무일을 줄이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평균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가 결정되어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가발생하게 됩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반면에, 상여금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두시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만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