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측에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됩니다.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신고사건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로 7개월간 일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기존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서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쉽게 할 수 있고 평가시기와 기준을 명확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휴가를 가지 않고 다른 날에 질문자님이 휴가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원을 하였다면 지원한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안준다는게 법위반입니다. 1년에 15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70만원을 기준으로 1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사업장 출근이 아닌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유튜버 수익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유튜브 수익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요내용은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을(2022년 30만 원 → '25년 50만 원 ) 추가 지급하며, 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