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30일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정단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네 180일은 충족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도 180일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7월 및 8월 임금에 대해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주5일 6개월 + 주2일 5개월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세무대장과 임금대장을 별도 관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