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행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직권 산정 및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사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1/12로 계산하는 DC형 퇴직연금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퇴사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고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당분간 내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기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질병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사 등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월 3일 입사를 하였다면 7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2일 퇴사시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로 보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수당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언제 지급되든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급여지급일이 나중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연차소진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네 휴무일, 휴일 제외 근로일만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17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