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11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면 되고 25년 1월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8.8개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알바도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적어주신 인원이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9,860원입니다. 글쎄요 10,000원이 넘는다고 하여 소상공인 경제가 붕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와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 여름휴가 아닌 다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