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시간 산정 시, 연차, 공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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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부만 가입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급가입으로 180일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와 맞게 1년 9개월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차이가 나기 떄문에 실제와 맞게 소급가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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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실업급여 금액도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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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시, 연차 공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시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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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유로 부상, 사망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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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발령 자체는 따라야 합니다.(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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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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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과 달리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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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알바 병행 시 일당 제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넘어도 문제는 없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 이 경우 신고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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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나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식으로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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