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렵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휴직자와 출산휴가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할지는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를 하면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2,45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2,45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1,7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32시간으로 변경시 32 + 6.4(주휴) x 4.345 x 11,722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1,955,792원으로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2,269,270 x 20% x (47/365) = 58,441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연이자는 실수령액에 아닌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재 인상률 등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는 특정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물론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로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각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법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