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되므로 꼭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지역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되지않았어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후 취소를 한 상태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이고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달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2개월 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차감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15개를 미사용 하였다면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