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에 6시간의 연장근로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6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휴일은 하루 8시간 미만이더라 1.5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번과 마찬가지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야간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연차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회사방침에 따라 80%이상 소진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유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80%미만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이동이 확정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없어진다는 회사의 이야기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 + 식대 200,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하더라도 전액 배달기사 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아니고 소속된 회사에서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임금 체불로 1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8.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노동부 인가없이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행위 모두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벌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