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0030원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최근 2025년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물가대신 최저시급이 적절하게 오른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물가상승률 역시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이긴 하나,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전부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계는 10,030원도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인건비 측면에서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물가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법적인 견지에서 최저임금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