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사업주 승인없이 사업주의 재산(편의점 음식)을 섭취하였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것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닌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가는 기본적으로 재량형태로 회사에서 판단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자체에 병가기간이 2주라면 회사에서 진단서의 기간과 상관없이 2주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변경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퇴사후 적어주신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올해 일요일과 명절을 포함한 전체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병가기간이 60일까지 보장이 된다면 해당 시설에서 질문자님의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필요 기간에 대해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