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만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다친게 맞고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라면 산재가 승인되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기본급이 높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성과급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월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수는 없고 실제대로 11시간 근무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 개인돈을 실업급여 수급중 입금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질문자님의 월급과 별개로 회사에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건 퇴직금이건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