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산업재해

1305852

1305852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원청인가요 하청인가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는데 만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면 과태료는 원청에 부과되나요 아니면 하청에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고의무가 있는 주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의미하겠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재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보고 시 과태료는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