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원청인가요 하청인가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는데 만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면 과태료는 원청에 부과되나요 아니면 하청에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고의무가 있는 주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의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재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보고 시 과태료는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