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발적 퇴사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평일 7.5시간 격주 토요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34,9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일 35시간토요일 5시간 + 3시간 x 1.5 = 9.5시간일요일 5시간 x 1.5 = 7.5시간1+2+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 이사전에도 출퇴근시간이 원래부터 4시간으로 동일하였다면 실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이후부터 보험료가 나옵니다. 취득신고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근로자 1명만 있어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만 가입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원 급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정보와 휴게시간이 몇시간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15분 늦게 퇴근하는 부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실제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아니요 임금누설로 인한 임금감액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붙여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2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