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존재하므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는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매월 지급된 급여이체내역으로 입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로서 감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급여를 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회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계약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제한되는 정규직에 비하여 불리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된 금액이 질문자님이 2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 전체금액의 1/12보다 적다면 추가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급여유출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신고하면 질문자님이 신고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퇴사후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