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 사실이 있음에도 무작정 참는것 보다는 신고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후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1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루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8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60,740 / 209 x 8 x 1.5배로 계산하여 하루치 휴일근로수당은 118,320원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 적용될 임금 자체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라면 약정한 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한달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