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해촉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공단에 해당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 영향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계약직 체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알바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리자 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관리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 7개월 근무후에 한꺼번에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라면 근무기간 평균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평균으로 계산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