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금요일까지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12시간의 근로를 추가로 하셔서 한주 52시간을 일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의 경우 요건 충족시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시 각각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는것과 무관하게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 근무시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실제 쉬는시간이 없이 4시간을 근무한다면 4시간치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여 근무조건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