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거에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별도 보수없이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기초의회 의원들도 다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선거당선 취임한 공무원 중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하루만 일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닌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월 60시간 미만 근무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0.9%)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40만원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료 3,600원만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을 한달만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한달 이후의 11일과 12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9,860원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를 몇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최소 하루전에는 휴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로 인한 상병부위의 가동범위 등을 조사하고, 재해자가 겪는 통증 등을 확인하여 장해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 1 ~ 3달 기간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