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회사 상사나 근로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라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회사에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상사가 도망갔어도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3%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어도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어느 소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을 한명만 고용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