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납부대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 첫해에는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국 취업하여 일한다면 건강이나 연금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공제후 임금을 지급)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전 2개월간 임금액이 적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9,890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정년퇴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및 치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득액이 3,50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자는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도 있고, 용역업체 등 어딘가에 소속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계약 구조가 다양하다 보니 연기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대표의 서명과 무관하게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1번과 2번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