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 휴무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시간적는 곳에 스케쥴표에 의하여 근무로 기재를 하고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근무전 미리 프리랜서에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기존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0.9%(고용보험)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빈다. 보수총액도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잠깐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후 중복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게 되고 이후 산재 휴업급여도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복지급은 안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 산재에 대한 급여를 받고 나중에 산재처리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근로자)분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정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정산처리가 되기 전에도 4대보험 상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자체도 IRP계좌로 입금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 미만은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거나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