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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및 근로법 위반사항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임금액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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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근길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산재신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승인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간에 재직 중 해고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70만원으로 근로 계약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
5인미만에서 10.5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922원이 됩니다. 제시한 임금항목을 다 합산하여 2,700,000원을 받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후 근로자 미지급 분할 약속에 계약서에 대하셔 문의합니다
특별한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형식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명시후 12개월로 분할하여 특정금액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근무 중 권고사직 거부 후 국내 발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단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더라도 우선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다면 국내로 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내역서 정정하려는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정시 과태료는 5만원이며 월별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점심시간이 반드시 1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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