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출장비와 식대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 및 식대인상에 대한 요구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은 6,572,3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맞겠지만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된 사실도 통지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다른거는 잘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20개를 제외한 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경조휴가 부여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며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소속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1개월전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를 비교해봐야 겠지만 일단 연장수당과 주말(휴일)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청에서 작성을 해줍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