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2,500,000원으로 계약을 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유사하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요구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하루만 채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15일이 실제 출근하여 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연차소진시 월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과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31시간 근무시 31 + 5.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0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별도 연차수당 기재가 없었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다른 항목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효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