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직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일단은 직원분이 순응을 하더라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에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녹음파일 등 증거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가 아닌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전 3,100,000원으로 책정하면 국민연금 (4.5%) 139,500원 건강보험 (3.545%) 109,890원 요양보험 (12.95%)14,230원 고용보험 (0.9%) 27,9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82,900원 지방소득세(10%) 8,29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2,717,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건강검진일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약서 동의를 거부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시간당 0.5배가 가산이 됩니다.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모친 사망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가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물어봐서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특정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 및 징계이력, 노동청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 없이 총 근무시간 x 시급(12,000원)으로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