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검토만 진행되고 있고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변동 수당 포함)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성과급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업무 중 여비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도 연차, 근로시간 제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생리휴가,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이외의 노동법은 전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 및 1시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다르면 월 근무시간이 다른게 맞습니다.4. 세무사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가 아닙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B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A+B)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과세 + 비과세 소득으로 기재하고 보수총액은 과세소득만 지급합니다. 일용직에 대해 하루 일당을 지급한다면임금총액 및 보수총액이 모두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정정신고시 두개다 정정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하고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도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2. 5인미만이면 월차를 소멸시킬 수 있지만 5인이상이면 미사용 월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5인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