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52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부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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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갑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갑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만약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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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토요일부터로 할수도 있고 주말이지난 월요일부터로 계약시작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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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시점인 5월 10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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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제 업무와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10분 줄여서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은 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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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일자리채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채움 지원금의 경우 기존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서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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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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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산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7개를사용하였다면 퇴사시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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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등록된 단체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어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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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년계약직 만료 후 한달 더 일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한달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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