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우선 급여 자체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세금신고도 300만원 기준) 이후 근로자로부터 합의된 배상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포기의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재직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는 것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를 했든 안했든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현재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의 대상은 연차휴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휴가는 제외하고 촉진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 일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해고된 경위)를 작성해주시고 신청이유 부분을 조금 크게 작성하여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