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3일치 임금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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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시 남은 연차로 한달 채우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전화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일퇴사로 승인해준다면 그냥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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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산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다면 몇달이 지났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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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아닌 민방위의 경우에도 1일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이든 민방위든 동일합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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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고려하여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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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부도난 회사)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프리랜서로장기간 근무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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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고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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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이력 다수일 때 선택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B직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단 A사업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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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과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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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여쭙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1년 9월 6일에 입사하여 22년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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