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미달된 금액만 지급하면 실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자체를 한 경우라면 처리기한이 조금 걸려도 결국 공단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답변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서로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더 많은 날짜에 일을 하였어도 원래 근로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공휴일 등이 있는 달에는 질문자님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무시하시고 4대보험 소급가입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2.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부과된다면 해당 금액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직원에 대한 관계까지 조사하는건 아닙니다.3.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2. 퇴직금의 최저한도는 없습니다.3.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규정에 있던 없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파산을 하였어도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