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사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Question

우연한 기회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게 되었는덕그러니데 14년전 다니던 회사에서 2개월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현재 미납한 회사는 폐업한 상태이고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손인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체납된 국민연금료의 납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4년 전 일이면 공단에서는 미수금 처리할 것이고, 본인은 그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됩니다.

백승재 · Answer

네.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라 쉽지는 않겠으나, 미납금 독촉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현종 · Answer

정동현 · Answer

당시 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안되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 Answer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그만큼의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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