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 금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휴무일)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어린이날 대체, 석가탄실일 등)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 형식적 프리랜서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일하고 해고를 당하였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공제후 4대보험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과태료 규정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3. 세금을 더 거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이 넘은 일수에 대해서는 산정이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연속근무이므로 퇴직소득세 기준일은 2017.01.01~2024.03.31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해당 조항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