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였으니 질문자님이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1일에 입사하여 5월 2일에 퇴사한다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그동안 미납한보험료를 모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걸리는건 아닙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서만 접수만 해주면 1 ~ 2일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고 야간근로가 하루 3시간인 경우에는 25 + 5(주휴수당) + 7.5(야간, 15 x 0.5배)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 야간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606,5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 3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15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달라이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개정이슈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기한내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대한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사용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3.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