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1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5일미만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가 요청을 하였다면 발급해줘야 합니다.2.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발급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휴무를 이월하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1이 아닌1:1.5로 부여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없다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다른 증거(녹취, 문자, 4대보험 상실 등)로 퇴사한 부분을 입증하면 되고 이렇게 입증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의 경우 인사평가를 거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합리한 평가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동의후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법이나 근로계약에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보내는 부분은 회사와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민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료 절반은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소송비용 부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일시에 회사에 부과되었고 이중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급여명세서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 승소할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배우자 출산시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10일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