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하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등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것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전 월급도 안들어온 상태라면 현 상태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신고를 당한다고하여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기간제 관리팀이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면 3 ~ 4월 정도에 지급이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수당을 지급할때 요건자체가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라면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등록만 해놓고 실제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환수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지원금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여 허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수나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지난 1년간 계속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중간에 5인미만인 경우가 있으므로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일 당시에만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1년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시부터 09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는경우 하루 일당은 90,000원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하루 일당은 12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