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지정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다 보면 그 다음 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지정을 하게 된 것인가요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유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국민들이
휴식의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어 대체공휴일이 일부 공휴일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은 2023. 11. 5. 개정/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이후 개정을 거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은 194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네. 연혁을 찾아보니 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개정 2021. 8. 4.]
대체공휴일이 없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명절등이 너무 짧았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설, 추석, 어린이날 함정으로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OECD 최장의 근로 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5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