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다면 이후 1년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단축을 2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육아기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구자체를 할 수 없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황이 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모욕감을 받는 부분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상 신고를 하더라도증거제출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시부터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장 3시간 x 1.5 + 야간 3시간 0.5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시간당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경우 이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다른 날에 일을 하여 4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산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처럼 시간외수당 제외 보수를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