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첫근무일(기산일) 기준 한달 미만 근무라면 근로일수가 10일이 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질문자님의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단순히 책상위에 휴가사용촉진 관련 문서를올려논 사정만으로 사용촉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이 정한 기간에 맞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와 식대자체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므로 육아기근무단축으로 인하여 삭감하고 지급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도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않다면 계약직으로 연장할지 정규직으로 전환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정하여야 합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수습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1,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액수를 정하면 됩니다.위로금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1 ~ 3개월 정도의 월급여를 위로금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