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버이날에 대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시 공약으로 활용된 경우도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차례를 시도하였으나 무산이 되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공휴일이 많을수록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3.3%로 세금처리를 한 기간도 프리랜서로 일한게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고 6개월 종료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여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라면 별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지급시 3.3%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이후 인터넷 홈텍스에서 사업소득 신고를 통해 공제한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지정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이 2012년 재지정된 사례 이후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일제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월급여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왜 금액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최초신고한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은 한 해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재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개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아이엄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임원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대표이사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작성하지 않거나 임원계약서를 작성합니다.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50만원도 가능합니다.세법상 식사를 제공하면서 비과세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법카로 근로자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계약서로 약정하여 20만원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은 세법상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