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15개는 1년을 연속하여 5인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5인미만인 경우가 있다면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5인이상인 월에만 한달을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를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4월 7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한주 16시간의 경우에는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회사의 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조항이나 절차법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휴가의 ‘사전 청구 원칙’에 따라 휴가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기준 최소 하루전에는 신청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는 임금지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임금반환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2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7월에 퇴사하는 경우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매장에 있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